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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주권보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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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3-12-07 16:56 조회2,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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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Escrow 기관에 보관되었던 주권의 분실과 관련하여 주권 소유자가 Escrow 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권반환 등 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소유법인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주권 분실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동 판결은 Escrow 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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