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한국컨텐츠진흥원 상대 지원금환수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 상상동정

본문 바로가기

상상동정

각 분야의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상동정 목록

[Litigation] 한국컨텐츠진흥원 상대 지원금환수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상 작성일13-04-28 16:55 조회2,224회

본문

저희 법인은 2013. 4. 26.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 K사가 수행실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국컨텐츠진흥원이 K사를 상대로 부과한 지원금 중 일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소송은 정부기관의 지원금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같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K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 10, 2층(여의도동, 자이오피스 빌딩) 07324
T. 02-786-5211  F. 02-786-5213  E. dart@sang-sang.com
Copyright © 법무법인 상상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