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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Market] ELW 관련 구속적부심 석방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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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1-06-24 16:51 조회2,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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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2011. 6. 19. 실시된 ELW 관련 불공정행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석적부심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기반으로 석발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적00 결정). 금번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보호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상상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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