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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강제추행치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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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09-08-28 16:02 조회2,8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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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송무팀은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관할 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위임받아 2009. 8. 18. 관할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565 결정).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이해되며, 이를 계기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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