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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보증인특별법 적용 보증채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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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4-05-23 17:16 조회1,8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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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송무팀은 보증채무의 부담과 함께 어음보증을 한 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구하는 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주장함과 동시에 어음보증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인 피고들의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3나2021 판결). 동 판결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등 보증관련 법제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보증인이 보호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문의는 저희 법인의 대표이메일인 dart@sang-sang.com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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